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'워싱턴 선언'을 발표했죠.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박원곤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였고요. 안보 중에서 워싱턴선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핵우산이 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박원곤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요. 일단 확장억 제라는 것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핵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공약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또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, 그리고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비핵국가를 보호해 준다. 그런 의미인데요. <br /> <br />잘 아시다시피 워낙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까 과연 미국이 이 확장억제가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화되거나 조약이 아닙니다.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속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. <br /> <br />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, 특히 확장억제의 공약을 어떻게 더 제도화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첫 단추는 제대로 뀄다고 생각하고요.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.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독자적인 문서로 확장억제를 명문화했다.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핵우산은 있었는데. 이번에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박원곤] <br />그렇습니다. 핵우산이라는 것은 확장억제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고 또 재래식 위협도 받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71013377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